● 2025년까지 전 고용보험 가입 추진
앞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5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● 고용보험 확대,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
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 신고에 기반하여 임금근로자 위주로 적용했다면, 앞으로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에 기반하여 모든 취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. 정부는 향후 예술인을 비롯한 특고 12개 업종, 플랫폼 노동자, 자영업자,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인데요. 적용 확대 대상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 해보세요!
